위안화 경제학, 김동하, 2010

이 책은 10년이나 지난 책인데 집 구석책장에서 먼지를 쐬던 중 홈트레이닝하던 내 눈에 띄여 현재 일광욕을 하고 있다.

중국 국내경제상황 부분을 잠깐 읽다 흥미로워 목차를 보니 꽤나 많은 파트로 나뉘어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에는 쉬우나 추가조사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공부를 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될 것 같다. 전반에 대해 얇지만 넓은 공부를 시켜줄만한 책이다.

 

목차

Part 3 새롭게 태어나는 중국의 경제 (- 중국의 국내경제상황을 개괄하고 있다.)

지방보호주의

후커우(호구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토지관리법

-물권법

도시화 경제학

 

지방보호주의

각 지방별 택시차량 브랜드를 보면 알 수 있다. 1994년 분세제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배분제도가 규범화되어 지방재정자립도가 악화되자 각 지방마다 자동차/세탁기/TV 생산업체를 갖는 중복과잉투자 발생. 공급과잉으로 이윤압박 생기자 지방정부는 타 지역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보호주의 정책 도입.

이 과정에서 후커우제도가 한몫함. 지방관료 영입 시 해당 지방출신만을 선호함에 따라 정경유착 발생.

지방보호주의는 진입장벽의 형태로 나타난다.

i.e.)차별적 지방세, 해당 지방관할 행정부서/기업에 지역제품/서비스 판매/구매 강요, 기술표준 차별적용, 중복검증

 

1994년(분세제 도입연도) 반부정당경쟁법 제정해 지방보호주의 조장하는 행정권한 남용 규제했으나, 모호한 규정과 시행에 미미. 지방보호주의 억제 공감대 형성. 지방보호적 규제는 이때부터 비공식적인 절차/규제로 확대(음성화)

2001년 처벌규정 정립.

비공식적 지방보호주의(타 지역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온도 차이, 늦장처리, 규제절차 불리해석)는 계속되고 있음.

결론.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중국내 자유경제가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커우 제도 - 공산당1당지배체제, 공유제 주도의 재산권제도와 더불어 중국을 받치는 3대 축(한홍석)

def. 거주민 호구부居民戶口簿라는 증서. 주민등본같다.

도시와 농촌의 격리 - 농촌 후커우와 비농촌 후커우(도시거주민)로 분리.

출생지역의 세습제. 

전입, 전출의 제한. 도-농/농-도 거주지역 이전 불가. 농-도(이촌향도)하는 농촌출신 노동자들을 농민공이라 부른다. 이들은 도시에서 필요한 각종 3D노동을 도시민들을 대신해 도맡아 하고 있으나 국민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한다. - 교육/입학 - 대입 시 지역별 쿼타, 취업, 보험, 부동산매매 제한

1996~9년 대학졸업생 직장분배제도 폐지(도시성장에 필요한 대학졸업생 공급충분해 농촌출신 대학졸업생 유입 중단)

2001년 중국 WTO가입으로 경제급성장해 도시유입 증가, 장기거주자 치안관리 위해

2003년 업무용 거주증工作居民證, 임시거주증臨時居民證 제도 도입. 

 

후커우 개혁

후커우제도의 폐단. 1.도농 이원화, 2.전출입 부자유, 3.기득권 형성/확장에 따라 도농인구 간 정치/경제/문화/교육 격차 심화 -> 소득양극화

각 직할시, 성 별로 자체 후커우 구분 소멸 시도.

2009년 17회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 후커우 제도 일원화 제시

2010년 원자바오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

2005년부터 민공황 인식. 도시 노동력 부족 현상. 농민공의 70% 차지하는 20~30대 인구가 도시진입 포기에 따른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