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감정, 다수결의 원리, 공화주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온 사고실험
선로의 1명을 죽일 것인가, 5명을 죽일 것인가?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행복과 고통을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것엔 모순이 있다.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합리성을 믿는 합리주의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1명의 목숨을 희생해 5명을 살리는 선택은 살아남은 5명에겐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죽게되는 1명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말이 된다. -> 공리주의는 다수를 대변하며, 소수의 합리성은 희생시킨다.

샌델 책에서는 정의를 3개 요소로 정의한다. 행복/고통, 법, 미덕
정의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어느정도까지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롤즈의 정의론, 하사니 등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보는 것이 좋다.


진나라는 도량형을 도입하고 세세한 법채계를 만들었다.
상앙은 본인이 세운 법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선택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세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1)각주구검의 고사성어처럼 오늘날의 기준이 내일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고,
2)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택의 결과가 공리주의 원칙에 맞는 다수의 행복실현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여지 또한 충분하다. 기관사의 예시를 볼 때, 밤에 열차의 희미한 조명으로 확인한 1명이 놓인 선로와 5명이 놓인 선로는 사실 1명과 어둠속에 가리워진 10명이 놓인 선로, 그리고 5명인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3명의 사람과 2개의 사람의 형상을 한 암석이 놓인 선로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의 선택을 포용하는 포용주의적 관점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사법절차에서 문제가 된다.
사건의 당사자만이 실상을 알고 있다. (위에서 말한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비자발적 왜곡문제에 더해.)
증인의 뜻밖의 발언으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다반사다. 과연 우리 모두는 진상의 전부를 알 수 있는걸까.
때문에 위에서 제안한 포용주의적 관점 또한 해결책으로 채택되기에 부족하다. 사건의 발단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또, 당사자 또한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이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하고, 위법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스의 민주주의
잘못된 선택을 지지하는 다수의 민중을 상대로 소수의 발언자는 어떻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설득할 수) 있는가
12인의 성난 사람들
불명확한 기준, 부정확한/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다수결원칙으로 끝나는 것에 대항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의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지만
햄릿의 딜레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러나 햄릿의 딜레마는 어떤 쪽이 더 나은 것인지조차도 불명확한 상황이다.(칼 폴라니가 햄릿에 대해 쓴 글이 생각난다. 세계1차대전 중 폴라니는 러시아로 진군하는 오스트리아-독일군에 속한 장교로 지난한 러시아의 겨울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햄릿을 수 차례 탐독했다고 한다. 러시아 서부 스텝평원의 메마른 우울속에서 폴라니는 이 비극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는 줄거리와 햄릿의 언행을 곱씹으면서, 왕자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자살을 고민한 게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폴라니가 1954년 Yale Review에 게재한 원문의 판독본: http://karl.polanyi.fr/wiki/index.php?title=Hamlet)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이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삼촌 그리고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 본인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우들 등등,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절박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해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아버지의 복수에 대해 고민한 것이다. 독백을 하는 짧은 순간동안,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절망적인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의지의 발현에, 선택해야함을 망설인 것이다.


정의와 법은 다른가?
-> 법은 당대에서 내린 정의의 표현 방식이다.

각주구검: 초나라의 고사성어.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자 떨어진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배가 물속을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배에 자국을 내어 떨어진 칼을 찾으려고 했다.

법감정과 법의 차이.
법감정은 그림자처럼 법을 따라간다. 역사와 선례를 볼 때 법감정은 결국에는 기존의 법을 대체하고 새로운 법을 요구하게 된다.

공화주의는 법가처럼 법체계를 정확하게 세우고 교육시켜 시민윤리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엿가락같은 한국 법체계의 문제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독일 등 법치주의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명확한 처벌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하고 피해를 보상한다.
독일에서는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진 노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강요한다. 가게 앞 눈길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기에 가게주인에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소재 규명이 없다면 피해를 입은 노인은 누구의 책임도 없는 사고로 인해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예시처럼 공화주의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사회 전체의 공공선, 또는 사회전체의 선이 고양됨과 동시에 불의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보호받고 모두가 책임지는 포괄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상이 관습이 될만큼 사회가 발전하면